촬영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에 언제 가는지만 알아서는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는지, 이미 기기를 맡겼는지, 포렌식 일정을 안내받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카촬죄 변호사 상담에서는 지금까지 받은 요청과 서류를 기준으로 현재 절차를 정리합니다.
기기 확보 방식부터 확인합니다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라는 요청과 영장에 따른 압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혐의 때문에 어느 자료를 확인하려는지, 제출이나 압수 범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마세요.
기기를 이미 제출했다면 제출 시점과 당시 설명, 받은 서류를 정리합니다. 앞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면 임의제출과 압수영장에서 확인할 항목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체포나 구속 문제가 함께 생겼다면 그 진행 상황도 별도로 알려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행위와 범위를 나눕니다
직접 촬영한 것인지, 받은 파일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억하는 시기와 경로, 기기·계정의 보관 상태를 구별해 적어 두세요. 확인하지 못한 횟수나 전송 여부를 단정해서 답할 준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에서는 진술할 내용과 조서 기재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말한 것과 다른 표현이나 빠진 조건이 있다면 서명 전에 설명하고 정정을 요청하세요. 변호인 참여와 조사 일정도 출석 전에 확인할 내용입니다.
포렌식 결과는 자료의 의미까지 살펴야 합니다
포렌식에서는 파일뿐 아니라 관련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추출했는지와 그것이 어떤 행위를 뒷받침하는지는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기기에서 파일이 나왔다고 해서 취득 경위와 전송 여부가 모두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분석 과정과 범위를 확인할 때에는 참여 기회와 압수 자료 목록도 함께 살펴보세요. 삭제 흔적과 전송 기록을 검토하는 방법을 통해 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 뒤 통지로 다음 단계를 확인합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초범인지뿐 아니라 촬영 경위, 자료의 범위와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할 때는 연락받은 날짜, 기기 제출 여부, 조사와 분석 일정, 이후 통지를 순서대로 알려 주세요.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거나 어떤 단계인지 모르겠다면 그 점도 그대로 설명하면 됩니다.